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정연욱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맞춤정책#관광특구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중앙에서 시도별로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요건이 시도별로 차등 설정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지정과 지원으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, 기준의 일관성 저하도 우려된다.
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중앙에서 시도별로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요건이 시도별로 차등 설정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지정과 지원으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, 기준의 일관성 저하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