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정비#재무상태표#법령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부개정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표준화해 법령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 제8조 제2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구체적 조치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용어의 통일로 행정 효율과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며 문서 재정비 비용은 단기 부담일 수 있다.
일부개정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표준화해 법령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 제8조 제2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구체적 조치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용어의 통일로 행정 효율과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며 문서 재정비 비용은 단기 부담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