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토지·개발
주호영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중#전통사찰#명의신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종중과 전통사찰이 가진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과 그 농지를 실제로 쓰는 농민이 영향받아요.
종중과 전통사찰이 가진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과 그 농지를 실제로 쓰는 농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의신탁 농지를 풀고도 이름을 못 옮기는데, 앞으로는 종중과 전통사찰 이름으로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명의신탁 농지를 풀고도 이름을 못 옮기는데, 앞으로는 종중과 전통사찰 이름으로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 주인 이름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줄이고, 농지 관리와 이용을 더 쉽게 해요.
땅 주인 이름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줄이고, 농지 관리와 이용을 더 쉽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의만 바꾸는 데 악용돼 실제 농지 소유 제한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요.
명의만 바꾸는 데 악용돼 실제 농지 소유 제한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