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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시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대상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을 차단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30조 제3항 신설로, 탄핵 소추의 발의가 과반수에 이를 경우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임명권자의 사직·해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견제와 책임추궁을 강화하나, 절차 남용과 피고인 권리 침해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