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무상태표#용어통일#IFRS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령의 용어를 IFRS 적용과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통일로 국제기준과 국내법 간 혼선을 줄이고 이행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 통일로 국제기준과 국내법 간 혼선을 줄이고 이행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