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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설치를 강화하는 법적 체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과 특정 기관의 운전자‧사업주‧근로자 등을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에 대한 조기 대응과 예방 의식이 강화되고, 지역 접근성과 기관 역량이 함께 향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