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박정|더불어민주당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폭염대응#재난범주화#군안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군 건강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폭염·한파 시 휴식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책 수립 의무를 국방부에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 관리 강화와 안전 보장을 기대하나, 훈련 운영과 예산 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