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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승객의 조작행위를 강력 처벌해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작 행위의 벌금을 상향하고, 사상자 발생 시 사형·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며, 제46조제1항·제4항도 신설되어 구체적 규정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로 조작행위 억제와 안전강화 효과 기대되나, 오용 가능성·과도한 형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