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법개정#공무원정치참여확대#후원회의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회 참여를 허용해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이들이 후원회원 및 정당가입이 제한되나, 이 법은 이를 허용하고 제한을 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표현 자유 확대와 참여 기회 증가가 기대되나 이해충돌과 부패 위험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이들이 후원회원 및 정당가입이 제한되나, 이 법은 이를 허용하고 제한을 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표현 자유 확대와 참여 기회 증가가 기대되나 이해충돌과 부패 위험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