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중소기업#협력
AI 요약
✅ 핵심은 대·중소기업 협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의 구체적 근거 마련이다.
✅ 현행 선언적 규정을 보완해 실효적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나 예산 부담과 관리 투명성의 도전이 수반될 수 있다.
✅ 현행 선언적 규정을 보완해 실효적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나 예산 부담과 관리 투명성의 도전이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