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중소기업#기술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근거가 넓고 추상적인데, 앞으로는 구체 사업으로 지원받게 돼요.
현재는 지원 근거가 넓고 추상적인데, 앞으로는 구체 사업으로 지원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방산회사가 기술개발과 판로를 더 쉽게 넓힐 수 있어요.
작은 방산회사가 기술개발과 판로를 더 쉽게 넓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에 혜택이 다시 쏠리거나 예산이 겉돌 수 있어요.
대기업에 혜택이 다시 쏠리거나 예산이 겉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