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법#행정재산#무상대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하수도사업 원활화를 위해 행정재산 토지까지 무상 대부·양여·사용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일반재산만 무상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제64조를 개정해 행정재산도 포함시키려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하수도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의 향상이며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일반재산만 무상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제64조를 개정해 행정재산도 포함시키려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하수도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의 향상이며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