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환경·에너지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#국유재산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하수도 공사를 맡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하수도 공사를 맡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유 일반땅만 공짜로 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용 땅도 쓸 수 있어요.
지금은 국유 일반땅만 공짜로 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용 땅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수관을 더 쉽게 깔 수 있어 공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하수관을 더 쉽게 깔 수 있어 공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땅을 더 넓게 쓰면서 다른 공공일과 충돌할 수 있어요.
국가 땅을 더 넓게 쓰면서 다른 공공일과 충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