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자보호#양곡가격안정#식량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생산자 이익 보호와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산자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 포함, 기준가 미만 차액 지급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산자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, 가격변동 완화 등의 이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운용 리스크도 증가한다.
생산자 이익 보호와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산자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 포함, 기준가 미만 차액 지급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산자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, 가격변동 완화 등의 이점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운용 리스크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1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