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기준예산제#재정심의3단계#국회재정운용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기준예산제 도입으로 재정사업의 효과를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영기준검토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예산심의가 도입되어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가 심사·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점증주의를 억제하고 심의 전문성과 예산의 국회 반영이 강화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영기준검토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예산심의가 도입되어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가 심사·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점증주의를 억제하고 심의 전문성과 예산의 국회 반영이 강화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