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결산특별위원회#재정총량심사#지출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재정총량심사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며 위원 30명, 지출한도 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합 심의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전략 연계가 강화되지만 운영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며 위원 30명, 지출한도 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합 심의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전략 연계가 강화되지만 운영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