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중복#국회예산정책처#재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정부 예산사업이 겹치는 분야의 공무원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중앙정부 예산사업이 겹치는 분야의 공무원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예산을 짜는데,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겹치는 사업을 찾아 조정해요.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예산을 짜는데,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겹치는 사업을 찾아 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새는 일을 줄여 더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어요.
세금이 새는 일을 줄여 더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슷한 사업을 지나치게 줄여 꼭 필요한 지원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.
비슷한 사업을 지나치게 줄여 꼭 필요한 지원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