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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부처 간 중복사업 파악과 조정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컨트롤타워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부처 중복사업 분석과 영기준예산 도입으로 원점 재검토를 예산심의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절감과 재정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이해관계자 저항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