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박수영|국민의힘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소기업협동조합법#공동사업지원자금#협업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비조합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용도도 넓히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와 기부혜택으로 비조합원 출연 가능하게 하고, ESG와 스마트화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업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, R&D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투명성 및 재원 부담 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