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항로#선박건조비용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섬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선박 건조비를 지원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항로에 한정되던 선박 건조비 지원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선박 운항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섬 주민의 이동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하에 해상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.
섬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선박 건조비를 지원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항로에 한정되던 선박 건조비 지원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선박 운항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섬 주민의 이동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하에 해상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