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주호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정보접근성#장애인참정권확대#공공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각장애 외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위해 음성‧점자‧수화 공보를 허용하고 비용을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각장애 대상 점자 공보 의무를 비시각장애인용으로 확장하고 비용을 공공이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장애인 이해와 참여가 늘어나고 형평성이 강화되며 비용 부담은 공공 재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각장애 대상 점자 공보 의무를 비시각장애인용으로 확장하고 비용을 공공이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장애인 이해와 참여가 늘어나고 형평성이 강화되며 비용 부담은 공공 재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