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선거권#선거공보#정보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, 그리고 선거 정보를 쉽게 봐야 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, 그리고 선거 정보를 쉽게 봐야 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각장애인 중심인데, 앞으로는 청각·발달장애인도 음성·수화·쉬운 공보를 받게 돼요.
현재는 시각장애인 중심인데, 앞으로는 청각·발달장애인도 음성·수화·쉬운 공보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보고, 투표할 때 선택이 쉬워져요.
후보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보고, 투표할 때 선택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작 기준이 느슨하면 쉬운 공보가 부실해지거나,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제작 기준이 느슨하면 쉬운 공보가 부실해지거나,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