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환경·에너지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갯벌#세계유산#보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계유산 갯벌 주변 주민, 어민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세계유산 갯벌 주변 주민, 어민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계유산 갯벌을 따로 살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하고 전담기관이 생겨요.
현재는 세계유산 갯벌을 따로 살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하고 전담기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갯벌이 잘 보전되면 철새와 생태가 지켜지고, 지역 관광과 일자리도 도움돼요.
갯벌이 잘 보전되면 철새와 생태가 지켜지고, 지역 관광과 일자리도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기준이 늘어 현장 허가와 점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관리 기준이 늘어 현장 허가와 점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