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갯벌세계유산#보전원#점검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갯벌세계유산 정의 신설로 관리 근거를 확충하고 보전원 설립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계유산 갯벌 정의 신설, 보전원 법인 설립 근거 마련,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·평가 권한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계유산 보전 체계 강화로 효과적 관리 기대하지만 현지 자율성 저하와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계유산 갯벌 정의 신설, 보전원 법인 설립 근거 마련,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·평가 권한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계유산 보전 체계 강화로 효과적 관리 기대하지만 현지 자율성 저하와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