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노조#정치활동허용#직무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정치권 허용 방향으로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원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1조를 정비해 기본 원칙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동 자유 확대는 민주적 참여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시민 체감 민주성도 강화하나 직무 중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원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1조를 정비해 기본 원칙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동 자유 확대는 민주적 참여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시민 체감 민주성도 강화하나 직무 중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