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선거운동#정당가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이 영향받아요.
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넓게 못 하지만, 앞으로는 직위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넓게 못 하지만, 앞으로는 직위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업과 정치 활동을 함께 고민해야 해서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직업과 정치 활동을 함께 고민해야 해서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직위를 몰래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직위를 몰래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