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성#입후보허용#정당가입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도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입후보 금지는 삭제하고,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기회와 기본권이 확대되나, 직위 남용과 행정 중립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입후보 금지는 삭제하고,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기회와 기본권이 확대되나, 직위 남용과 행정 중립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