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승수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담여행사#중국단체관광객#법적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담여행사 지정과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식 프로세스와 책임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전 확립으로 분쟁 감소와 사업 안정성 증가 기대되나 외부 효과와 비용 부담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식 프로세스와 책임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전 확립으로 분쟁 감소와 사업 안정성 증가 기대되나 외부 효과와 비용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