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정당가입#정치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공무원과 선거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공무원과 선거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모임 참여가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현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모임 참여가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도 시민처럼 정치 의견을 내고 참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공무원도 시민처럼 정치 의견을 내고 참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