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복지시설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지역 주민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노인과 지역 주민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 복지시설 확충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지역별 복지시설 확충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목욕탕, 도서관, 체육시설이 늘면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게 이용해요.
목욕탕, 도서관, 체육시설이 늘면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게 이용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시설이 늦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시설이 늦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