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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헌재 위헌결정을 반영해 공동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, 인지 혹은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도록 단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의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, 3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 일부 상속인의 권리 보전이 제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