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공동상속인#청구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 뒤에 가족 관계가 늦게 확인된 사람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.
상속 뒤에 가족 관계가 늦게 확인된 사람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뒤늦게 상속인이 돼도 10년 제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확정 뒤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.
현재는 뒤늦게 상속인이 돼도 10년 제한이 있는데, 앞으로는 확정 뒤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몫을 늦게 알게 돼도 빨리 챙길 수 있지만, 시간을 놓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내 몫을 늦게 알게 돼도 빨리 챙길 수 있지만, 시간을 놓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속 다툼이 더 빨리 커질 수 있어요.
상속 다툼이 더 빨리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