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적살처분#일반적살처분구분#유예사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전염병 대응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일반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방적 살처분의 유예 사유를 역학조사·정밀검사에서 지속적 음성 판정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에 따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성과 부작용을 구분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줄이고 피해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방적 살처분의 유예 사유를 역학조사·정밀검사에서 지속적 음성 판정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에 따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성과 부작용을 구분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줄이고 피해를 완화한다.
의안번호: 2201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