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여성·가족·아동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출산지원#지역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뒤 조리 서비스를 찾는 산모와 가족, 특히 공공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출산 뒤 조리 서비스를 찾는 산모와 가족, 특히 공공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구가 적거나 출산율이 낮은 곳에 꼭 세워요.
현재는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인구가 적거나 출산율이 낮은 곳에 꼭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리비 부담이 줄고, 멀리 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가 더 편해져요.
조리비 부담이 줄고, 멀리 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가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많이 들고, 이용자가 적으면 시설이 비어 세금 부담만 늘 수 있어요.
예산이 많이 들고, 이용자가 적으면 시설이 비어 세금 부담만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