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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와 국가 보조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, 인구 40만 미만 지역, 최근 5년 합계출산율 0.5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격차 축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