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친족간분쟁#고소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족 사이에서 재산이나 권리 문제로 다툼이 생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친족 사이에서 재산이나 권리 문제로 다툼이 생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낸 날부터 계산해요.
지금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낸 날부터 계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합의하느라 시간을 쓰다 고소를 못 하는 일을 줄여서, 피해를 지킬 수 있어요.
합의하느라 시간을 쓰다 고소를 못 하는 일을 줄여서, 피해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끼리 오래 끌며 고소 시점을 늦춰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가족끼리 오래 끌며 고소 시점을 늦춰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