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권성동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공매도#처벌강화#시장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강화로 불법 공매도가 억제되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되며 시장 신뢰가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강화로 불법 공매도가 억제되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되며 시장 신뢰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1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