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강화#접안시설안전#차량추락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규정에 차량 추락방지 의무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접안시설의 안전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매년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접안시설의 안전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매년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