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육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정#학자금지원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선 지원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학자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우선 지원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학자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부를 계속하기가 쉬워져요.
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부를 계속하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학생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학생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