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지원#학자금무상#저출생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대상에 포함하고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 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촉진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, 교육비 부담 감소로 가계 경제가 안정되지만 재원 부담과 집행 비효율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대상에 포함하고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 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촉진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, 교육비 부담 감소로 가계 경제가 안정되지만 재원 부담과 집행 비효율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