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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비업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업무 범위에서 경비원의 비시설경비 업무를 허용하되 감독은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판단에 따라 금지와 취소를 완화하고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보안에 영향 없으면 관리업무를 병행해 고용안정과 효율이 개선되나 남용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