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권성동|국민의힘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급발진#입증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 급발진 피해자와 고도 기술 제품을 산 사람이 영향받아요.
자동차 급발진 피해자와 고도 기술 제품을 산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영상과 기록을 내면 결함을 더 쉽게 인정받아요.
지금은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영상과 기록을 내면 결함을 더 쉽게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책임을 따질 때 증거 부담이 줄어 보상받기 쉬워져요.
사고 뒤 책임을 따질 때 증거 부담이 줄어 보상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주장만 늘어날 수 있어 제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주장만 늘어날 수 있어 제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