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여성·가족·아동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주아동#보육료지원#국적차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 사는 이주아동과 외국인 영유아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한국에 사는 이주아동과 외국인 영유아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국민만 보육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받게 돼요
현재는 일부 국민만 보육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를 더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요
어린이집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를 더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