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신성범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연금보험료#사회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4년 종료 예정 제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4년 종료 예정 제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1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