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지연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보험확대#2kg초과드론#보험의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2kg 초과 드론 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보험 의무를 2kg 초과 드론 운용자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보상과 안전의식 향상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보험 의무를 2kg 초과 드론 운용자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보상과 안전의식 향상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