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강훈식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36시간제#주4.5일제#탄력적근로시간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고 주 4.5일제 도입으로 삶의 질과 고용기회를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변화는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낮추고, 주 4.5일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시간 축소로 삶의 질과 여가가 확대되고 생산성 증가 및 고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부담과 초기 조정 비용도 존재한다.
현행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고 주 4.5일제 도입으로 삶의 질과 고용기회를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변화는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낮추고, 주 4.5일제 도입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시간 축소로 삶의 질과 여가가 확대되고 생산성 증가 및 고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부담과 초기 조정 비용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