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고용·노동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다자녀#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
현재는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늦어져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
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늦어져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인건비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거나, 자녀 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회사 인건비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거나, 자녀 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