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정동만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요금감면#법적안정성#취약계층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복지법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 판매자의 공급약관에 근거한 감면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상자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된다.
노인복지법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 판매자의 공급약관에 근거한 감면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상자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1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