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#소득세공제#저출생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난임시술비 공제를 3% 초과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난임시술비에 대해 3% 초과 요건 없이 공제율 30%가 적용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비용 부담 감소로 출산 의지와 행복추구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난임시술비에 대해 3% 초과 요건 없이 공제율 30%가 적용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비용 부담 감소로 출산 의지와 행복추구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