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공판기록열람#불복절차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·등사 불허 시 이유 통지와 불복 절차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열람·등사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고, 불허에 대한 항고 등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이 강화되고, 불허 사유가 투명해지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열람·등사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고, 불허에 대한 항고 등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이 강화되고, 불허 사유가 투명해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