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안철수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유출#국가핵심기술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,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루는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,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루는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기술 보유 여부를 놓치기 쉬운데, 앞으로는 확인 요구와 등록 관리가 가능해요.
현재는 정부가 기술 보유 여부를 놓치기 쉬운데, 앞으로는 확인 요구와 등록 관리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밖으로 새면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투자도 줄 수 있어요.
기술이 밖으로 새면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투자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에서의 기술 사용까지 넓게 잡혀 정상적인 협업도 위축될 수 있어요.
해외에서의 기술 사용까지 넓게 잡혀 정상적인 협업도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