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경태|국민의힘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축산진흥#기본계획#농가안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포괄적 축산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 의무로 축산 진흥 시책 마련하고 주요 축종별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축 생산·출하 안정, 중소축산자 육성·지원, 수출 진흥,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의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