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
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#농자재지원#농가경영안정#식량안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에 필수자재 구입비를 국가가 보조해 생산 안정성과 소득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구입비를 보조하고 대상 품목과 상한 등 지원 요건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,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