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금융·보험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정보#개인정보보호#거짓서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의 은행 거래내역을 몰래 알아보려는 사람과 그 정보를 지키는 금융회사가 영향받아요.
남의 은행 거래내역을 몰래 알아보려는 사람과 그 정보를 지키는 금융회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거래정보 요구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만 막아요.
현재는 누구나 거래정보 요구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만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적인 정보 요청은 덜 겁내도 되고, 내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시도는 더 쉽게 걸러져요.
일반적인 정보 요청은 덜 겁내도 되고, 내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시도는 더 쉽게 걸러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서류가 아니면 경계가 흐려져서, 압박하는 식의 꼼수가 남을 수 있어요.
거짓 서류가 아니면 경계가 흐려져서, 압박하는 식의 꼼수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