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철회
2024-07-1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환경·에너지
박성훈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뭄#수돗물#누수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 지역 주민과 물을 쓰는 가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뭄 지역 주민과 물을 쓰는 가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 사유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가뭄·고장 때 수돗물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어요.
현재는 제한 사유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가뭄·고장 때 수돗물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단수나 수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서 일상과 장사가 바로 흔들려요.
단수나 수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서 일상과 장사가 바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제한을 넓게 쓰면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자체가 제한을 넓게 쓰면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