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철회
2024-07-1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박성훈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뭄대응#수돗물공급제한사유#긴급복구제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뭄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공급 중단 사유를 신설하고 평가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뭄 대응력 강화와 공익 보호지만 시행 비용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공급 중단 사유를 신설하고 평가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뭄 대응력 강화와 공익 보호지만 시행 비용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1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