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일가정양립#통지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육아휴직 요건의 법률적 명확화와 의무 강화, 자동 개시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육아휴직의 제한 사유와 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, 통지 의무를 추가하며, 미통지 시 자동 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보호 강화와 재직 안정이 늘고 이직 감소가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육아휴직 요건의 법률적 명확화와 의무 강화, 자동 개시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육아휴직의 제한 사유와 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, 통지 의무를 추가하며, 미통지 시 자동 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보호 강화와 재직 안정이 늘고 이직 감소가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