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지원#사립대학재정#교육지원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은 사립대학 면제 시 국가가 면제액의 절반만 보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사립대학 면제 시 면제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기회 확대와 보훈가족의 학비 부담 감소가 기대되며, 사립대학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사립대학 면제 시 면제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기회 확대와 보훈가족의 학비 부담 감소가 기대되며, 사립대학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