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정책#세제혜택#전기차보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종료일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현행 요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산업 투자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논의가 병행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종료일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현행 요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산업 투자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논의가 병행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