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리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함 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사·수입사·판매사와 그 제품을 산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결함 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사·수입사·판매사와 그 제품을 산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수 계획과 실행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넣고 안 지키면 과태료가 돼요
현재는 회수 계획과 실행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넣고 안 지키면 과태료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량 제품을 더 빨리 거둬들이게 돼서 피해를 줄이고 환불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
불량 제품을 더 빨리 거둬들이게 돼서 피해를 줄이고 환불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서류와 절차 부담을 크게 느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업체가 서류와 절차 부담을 크게 느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