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정계획서#과태료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시정계획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승하고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며 사업자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승하고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며 사업자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933